사회복지사업법(임원, 시설장, 종사자)

법적근거	사회복지법인 임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 허가증에 기재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뢰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 (1)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운영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설장 및 종사자 : 신고증에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조회대상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 시설장, 종사자
제출서류	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공문 작성이 가능한 법인 및 시설은 공문에 법적근거, 조회대상자 등을 명시한 경우 별도 조회의뢰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조회의뢰서는 반드시 위 신청자 명의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명의 -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 -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신고증에 기재된 운영자 2. 시설입증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나.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 위탁계약서 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지정서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의미 ※ 위 접수서류를 신청서 명의자가 아닌, 시설(기관)의 종업원 등이 경찰관서에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서류의 접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접수자의 신분증과 시설 재직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제출 불요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종사자)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나.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 위탁계약서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그 사본,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임원)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나.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 위탁계약서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 임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그 사본,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설의 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나.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 위탁계약서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그 사본,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